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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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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해요.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봐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비교의 기준은 저당권 설정 당시예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