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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는 어디서 심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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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법률이 정한 신분과 범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평시 체계에서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다만 먼저 확인할 점은 해당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지입니다. 법률이 정한 신분자의 범죄 등에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미치며, 신분을 얻기 전 저지른 죄나 일부 범죄는 일반 법원이 맡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심의 경로와 재판권은 별개로 살펴봅니다
  •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은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 군인이나 군무원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원문: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는 어디서 심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