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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차이: 능력 상실·미약과 자의적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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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요.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형법 제10조에 따라 그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확인할 세 가지 경우
-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