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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공소시효, 법 시행 당시 피해자가 성년이면 정지되지 않는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미완성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멈추는 규정으로 해석했어요.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이 조항에 따른 정지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제34조 제1항으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이 조항은 과거에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는 규정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효를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장래를 향해 멈추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됐어요.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해요. 대법원은 이 문언과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이미 지나간 시효 기간을 없애거나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뜻은 아니라고 봤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의 기준은 시행일 당시의 상태예요
  • 판결에서 확인된 적용
  • 법 시행 전에 끝난 범죄도 이 조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멈추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아동학대 사건 공소시효, 법 시행 당시 피해자가 성년이면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