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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목록 제출과 별도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혼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절차예요.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만으로 명령이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재산명시: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
  • 재산조회: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 재산명령이 내려지면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 두 절차를 구분하는 기준

원문: 이혼 재산분할, 재산목록 제출과 별도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