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정보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지식갈피
oceanbookmark.kr

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서로 다른 사유로 수리하도록 하고, 전산입력·수리 전 점검·사건 단위도 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안은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을 구별해 수리 사유와 처리 방식을 두며, 전산입력과 수리 전 점검, 사건을 구분하는 단위도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사건사무의 절차를 마련하는 안이므로, 규칙안의 개요만으로 개별 사건이 수리되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수사를 개시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규칙안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사건관계인의 인적사항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리서를 기록에 붙인 뒤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에 따라 나뉘는 수리 기준
  • 수리 전에 확인하는 사항과 사건 단위
  •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수리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까?
  • 수리 전 점검만으로 특정 사건의 수리 여부를 알 수 있습니까?
  • 참고 자료

원문: 중대범죄수사청 규칙안,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의 수리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