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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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행위,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봐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가 폭행이고, 그 결과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상해라고 해요. 폭행이 성립하려면 상해까지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영향을 주는지도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폭행을 당했다’는 말만으로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기준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보는 데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 봐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 다친 흔적이 없으면 폭행도 성립하지 않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폭행과 상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 사건에 영향을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