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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 신고를 빠뜨린 손해배상채권, 한 사건에서 면책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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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신고가 없었던 점을 근거로 면책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했어요. 판결은 2015년 11월 9일 확정됐어요.
소개된 사건에서 환송 후 항소심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판단했어요.
공사가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손해가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발생했는데도 회생채권으로 봤나요?
-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항소심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