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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예외와 그 한계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을 항소심 없이 대법원에 다투는 비약적 상고는 법이 정한 두 종류의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될 때의 효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비약적 상고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그 상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비약적 상고는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제1심 판결을 대법원에 다투는 예외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바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됩니다
  • 항소가 제기되면 효력이 달라집니다
  • 제1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 비약적 상고 뒤 같은 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제1심에서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예외와 그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