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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가능성, 외도 사실 외에 함께 따지는 네 가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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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외도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외도라고 부르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 가능성을 가르는 네 가지 확인점
- 혼인 형태와 이혼 여부도 확인합니다
- 이혼을 해야만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