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장 제출 외에 조문이 정한 경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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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 접수만으로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가 정한 여러 수리사유와 그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장을 내지 않아도 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범죄 인지, 고소·고발이나 자수 접수뿐 아니라 사건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 계속도 수리사유로 정합니다.
수리사유가 여러 갈래라는 점은 사건의 시작이 민원인의 고소·고발에만 달려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도 조문에 포함되며, 군사법경찰관이나 다른 군검찰부 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에 열거된 수사관과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군검찰 사건이 수리될 수 있습니까?
- 이미 종결된 사건이나 법원 절차와 관련된 사건도 포함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