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승소 뒤 대여금 채권이 줄어드는 때, 재배당 명령의 기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재배당을 명한 판결이라면 승소판결 확정만으로 대여금 채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재배당으로 다시 만든 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과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재배당을 명한 배당이의 승소판결이라면, 대여금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재배당 절차에서 새로 작성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 그 표에 따른 배당액만큼 소멸합니다. 다만 판결이 원고가 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자신의 배당액이 확정되고 채권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상대방의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원고가 받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했다면, 승소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채권이 배당액만큼 소멸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승소 확정과 채권 소멸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 판결 주문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대여금 채권은 바로 줄어드나요?
- 여러 판결의 배당 증액액이 기존 배당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