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chpostcard.kr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센터는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법률이 모든 지역에 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와 상담의 차이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서만 담당하나요?
-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