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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차이: 능력 상실·미약과 자의적 유발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요.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형법 제10조에 따라 그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조문에서 확인할 세 가지 경우
  •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원문: 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차이: 능력 상실·미약과 자의적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