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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합의가 결렬됐을 때 피해자가 검토할 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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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성립하지 않아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합의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합의가 결렬된 뒤에도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어요. 형사절차가 합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해요.
먼저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갔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그런 접수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가 끝나나요?
-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