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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뜻하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서명한 사람으로만 한정되지 않아요. 법이 정한 사람의 범위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의 기준을 살펴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가리키지 않아요. 법은 사업주와 사업의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포함해요.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계약 체결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범위
  •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모두 사용자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만을 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