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활·정보 RESOURCE DIRECTORY사이트 모음 ↗
지식갈피
tovira.kr

접근매체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양수는 어떻게 다를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와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받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전달 사실만으로 양수라고 단정할 수 없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경우를 양수로 보며, 단순히 빌리거나 잠시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경우는 그 의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물건이 오갔는지만 보지 말고, 어떤 권리를 어떤 취지로 넘기려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결이 제시한 구분은 확정적인 이전과 제한된 일시 사용을 위한 대여·위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례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
  • 접근매체를 건네받으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로 볼 수 있나요?
  • 잠시 사용하도록 맡긴 경우도 양수에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접근매체를 받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양수는 어떻게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