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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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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사례 페이지는 안내합니다. 다만 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이며, 개별 사건의 몫과 청구액은 이 안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례 페이지는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상할 몫은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어서, 전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돌려받을 금액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 이후 따져볼 관계
- 사례의 숫자와 일반 기준 구분
- 위자료를 다 지급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 지급한 위자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