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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수사의 계기 중 하나, 수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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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범인과 증거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고발은 여러 수사 개시 단서 중 하나입니다.
형사사건의 수사는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범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그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여러 단서 가운데 하나이며, 접수 자체가 수사의 목적이나 결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수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처음 이용할 때 구분할 점
-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나요?
- 고소나 고발을 하면 수사의 목적이 달성된 건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