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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행위자·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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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설명해요.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삼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구분
- 성폭력은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