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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명시된 세 용어의 뜻과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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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죄를 범한 사람·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성폭력’이 행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두 용어가 사람을 지칭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실제로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그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구분할 때 볼 기준
- ‘성폭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가요?
- 피해자의 범위를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